법령 상표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표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경능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후10296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후10289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23상,677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22년

3. 특허법원 2022. 4. 20. 선고 2021허2694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. 14.. 선고 2020후10810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공2021상,400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